캐나다-EU 정상회담: 기회는 놓쳤지만 잃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EU 정상회담, 바다표범 수확에 의존하는 해안 및 원주민 공동체 전반에 실망감을 안겨주다
Doug Chiasson
11월 23일과 24일에는 유럽 연합과 캐나다의 지도자들이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세인트 존스에서 열린 캐나다-유럽 연합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고위 정부 대표들이 각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활동가들과 로비스트들뿐만 아니라 동부 및 북부 캐나다의 농촌지역 주민들도 주목한 이유는 바로 회의가 뉴펀들랜드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곳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그 자원이 경제와 문화의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때 수백 명의 뉴펀들랜드 사람들을 북대서양의 얼음 위에서 바다표범을 수확하러오던 증기선들의 고향이었던 세인트 존스입니다. 이 곳은 유럽 유명인사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사냥꾼들의 삶과 생계를 공격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뉴펀들랜드 지역 관료들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바다표범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그곳입니다.
2009년, 세인트 존스에서 환영받았던 유럽 연합 관계자들의 전임자들은 캐나다 바다표범 제품의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바다표범 사냥에 의존해 온 캐나다 동부 및 북부의 농촌 지역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2009/1007 규정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퀘벡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누이트 공동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누이트 공동체에 대한 영향은 이누이트 Tapiriit Kanatami가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금지에 대한 이의를 야기했고 캐나다 모피 연구소 및 기타 단체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캐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도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금지 조치를 유지했지만, 유럽 연합은 “이누이트 및 기타 원주민 공동체에 의해 수확된 바다표범”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럽 연합 위원회 의장 Ursula von der Leyen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말한 면제입니다. 그리고 “바다표범에 대한 좋은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명백하고 틀림없는 거짓말입니다. 캐나다에서 바다표범 제품이 원주민 수확에서 비롯됐음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누나부트 정부와 북서부 영토 정부 두 곳 뿐입니다. 그녀의 자신의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3DC0633), 누나부트는 2020년에 유럽에 바다표범 가죽을 2개 수출했고, 북서부 영토는 2022년에 바다표범 가죽 코트 2개를 수출했습니다.
그 동일한 보고서에는 네 개의 EU 회원국이 “금지 조치의 영향이 의도된 목적을 초과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스웨덴 등 이 4개 주 모두 여전히 자체 물개 사냥을 하고 있지만 제품 거래에 있어 캐나다 물개 사냥꾼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매우 익숙한 사실인 바다표범이 대구와 연어를 먹고, 물고기에 기생충을 감염시키고, 상업 및 여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유럽 연합과 캐나다 공식은 세인트 존스에서 모인 기회를 활용하여 2009년 바다표범 금지의 역사적 불의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유럽 연합 위원회는 2024년 바다표범 제품 무역 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금지에 불만을 표명하는 EU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정을 철회해야 하며, 캐나다의 바다표범 사냥 산업과 원주민 지도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럽 연합 위원회의 지도부가 이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가장 최고 수준으로 높여져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과 원주민 공동체의 대표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극단적인 동물 그룹은 바다표범 사냥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Doug Chiasson은 캐나다 모피 연구소( Fur Institute of Canada.)의 전무이사입니다. 그는 또한 EU 바다표범 금지에 대한 캐나다의 WTO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캐나다 수산 해양부 장관의 수석 정책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